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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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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륜
1
지평
1
광장
1
세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도10634 판결
  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〉[공2021하,2208]
 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

2020년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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